종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 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위 채무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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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 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위 채무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지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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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상해죄'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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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 해당되는 글 1건. 수상한 가정부 - 명령을 수행한 복녀씨의 형사책임은? 수상한 가정부 - 명령을 수행한 복녀씨의 형사책임은?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명령대로 뭐든지 수행하는 가정부 박복녀 (최지우 분). 그녀는 특이하게도 절대로 웃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뒤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등 뒤에 서 계시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서늘한 기운마저 듭니다. 어제 방송분(7회)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륜남 아빠 은상철 (이성재 분)이 장인어른에게 말대답을 합니다. 이에, 장인어른이 분에 못 이겨 때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지켜보던 맏딸이 복녀에게 "막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복녀는 두 남자 사이에 딱 서서 내리치려는 장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장인은 힘을 쓰지 못하고 복녀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상철이 뒤에서 '여자가 이러시면 다친다'며 오히려 복녀를 말립니다. 을 면할 수 없습...
송미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대법원>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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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 인정. 작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 음란물과 저작물이 유통되는 웹하드 운영자. 에 대해 "저작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상당히 무거운 형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라서 실형을 살진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게 되면 이후에는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웹하드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위반방조죄"를 인정하였네요(대법원 2011도1435). 물론 이미 2007년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웹하드 운영자가 불법 저작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조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판례/이혼] 채무(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2 - 972 - 3136.
송미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심신장애'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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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글 1건. 수상한 가정부 (2) - 복녀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있을까? 수상한 가정부 (2) - 복녀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있을까?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에 관한 지난 글. 에 이어, 더 나아가 주인공 복녀씨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사건의 배경은 전과 동일합니다. 즉 상철이 갑작스럽게 복녀의 등 뒤에 서자, 복녀가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바람에 상철이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상철은 골반에 골절상을 입게 되고 심하게 다친 상철은 복녀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고소를 했다고 쳐봅시다. 결국 복녀씨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쏭변이 복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복녀씨를 위한 최선의 변론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복녀씨의 행위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임을.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시킬 수 있으니까요. 02 - 972 - 3136.
송미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판례/이혼] 채무(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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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채무(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 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위 채무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간 재산을 모두 합산한 결과 채무액(소극재산).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할지라도, 채무가 어느 한쪽에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초과하여). 더 많이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채무. 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그 방법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데, (1) 채무를 상대방에게 인수시키는 방법과 (2) 채무 분담액만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송미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심신상실'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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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에 해당되는 글 1건. 수상한 가정부 (2) - 복녀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있을까? 수상한 가정부 (2) - 복녀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할 수 있을까?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에 관한 지난 글. 에 이어, 더 나아가 주인공 복녀씨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사건의 배경은 전과 동일합니다. 즉 상철이 갑작스럽게 복녀의 등 뒤에 서자, 복녀가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바람에 상철이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바닥에 내던져진 상철은 골반에 골절상을 입게 되고 심하게 다친 상철은 복녀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고소를 했다고 쳐봅시다. 결국 복녀씨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쏭변이 복녀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복녀씨를 위한 최선의 변론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복녀씨의 행위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임을.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시킬 수 있으니까요. 02 - 972 -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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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채무(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 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위 채무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 그래서 대법원은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간 재산을 모두 합산한 결과 채무액(소극재산).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할지라도, 채무가 어느 한쪽에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분담 부분을 초과하여). 더 많이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채무. 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 그 방법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데, (1) 채무를 상대방에게 인수시키는 방법과 (2) 채무 분담액만큼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 판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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