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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6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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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한겨레/시론] 메르스, 국회법, 논리 결핍과 도덕주의.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유언비어 엄벌과 정보 통제로 일관했다. ‘정보 통제가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는 없었다. ‘병원을 공개하면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이는 궤변에 가깝게 느껴졌다. 병원을 공개해 사람들이 스스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을 도저히 혼란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 와중에, 입법부가 제정한 법 취지를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정에서도 논리의 결핍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Http:/ 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7979.html? 피드 구독하기: 게시물 (Atom). 시장의 실패와 공공부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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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6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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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극악무도 인터넷 활동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 8216;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호남지역과 여성, 야당 정치인 등을 폄훼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을 검찰이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직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국정원 직원 ㄱ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ㄱ씨가 올린 글 중에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는 글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배우 문근영씨, 배우 김여진씨 등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도 작성했다. 2014년 6월 23일 월요일. 한국 사회에는 근년 들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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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7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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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Http:/ 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 탱크 3930대와 F16 전투기 326대 vs 조악한 사제 로켓. 대다수가 군인인 50여명의 사망자 vs 80%가량이 민간인인 1100명의 사망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65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부상하고 1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이름과 가족, 직업을 가진 ‘인간’들이었다. 웃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로 이뤄진 한 가족 전체가 지난 3주 동안 흔적도 없이 몰살당했다.".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Deep Purple, Child in Time. Sweet child in time. You'll see the line. 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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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2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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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2월 23일 일요일. 간도 특설대 김효순 지음, 서해문집 펴냄. 한 주를 여는 생각. 간도 특설대'의 항일 독립군 토벌 실상을 밝힌다. 얼마 전 국군 첫 4성 장군에다 한국전쟁 때 평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 백선엽씨를 육군 명예원수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요란했다. 그 발목을 잡은 건 그가 간도 특설대 장교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간도 특설대가 뭐길래? 언론인 김효순의 간도 특설대 는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한승동 기자 sdhan@hani.co.kr. 간도 특설대 초기의 지휘부. 1930년대 초반 중국공산당 만주 전체 당원 중 거의 절반이 조선인이었고, 동만주 지구당원의 90% 이상이 조선인이었다. 간도 특설대 창설은 이런 상황을 바꾸려는 일제 공작의 연장이었다. 서해문집 제공. 항일 무장군 토벌한 손으로 대한민국 요직 접수. 국회의장, 총리, 국방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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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7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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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5년 7월 12일 일요일. 한겨레] “물신숭배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8220;물신숭배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대 세계 자본주의의 물신숭배 풍토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모델”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일 파라과이 방문길에서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생명을 돈과 이윤의 제단에 갖다바치는 정책’을 철폐하라”며 “돈에 대한 탐욕의 체계는 단지 나쁜 것을 넘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교묘한 독재”라고 질타했다. 그는 “식탁에 빵을 놓는 것,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어주고 교육과 보건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8221;라며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말했다. 2015년 7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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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5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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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장님의 까마득한 대학 후배로, 많은 부족함에도 모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백면서생(白面書生)'입니다. 1974년 실장님은 35세에 유신체제의 폭압과 공작의 요새였던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공안검사 출신들이 곳곳의 요직에 발탁되는 것이 실장님의 이런 성향 및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장님 직할 친위부대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14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2년 12월, 실장님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 '초원복국집'에 부산 지역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관권부정선거를 추진했습니다. 제19대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의 원조 격인 범죄였습니다. 당시 실장님의 놀라운 발언 중 지금도 회자되는 최악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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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1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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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한겨레/정석구 칼럼] ‘종북 대통령’을 위하여. 용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수구언론이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한 행사의 공식 명칭은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종북 공안몰이’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확대 재생산 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 처음부터 되짚어 보자. 8216;통일 토크콘서트’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처음 열렸다. 100여명의 청중이 모인 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평양 방문 때 보고 들은 경험을 풀어놓았다. 이미 알려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었다. 북한 사람들의 김정은에 대한 평가, 세쌍둥이 출산 얘기 등등. 어디에도 ‘종북’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수구언론과 공안세력의 부침은 집권 세력의 속성에 좌우된다. 남북 화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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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3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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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한겨레] ‘진보당 해산심판’ 3차 변론. 8216;진보당 해산심판’ 3차 변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3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진보당의 운명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엇갈리게 됩니다. 법의 명령에 따라 해산당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당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지금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3차 변론 기일이 열렸던 11일 오후 헌재 안팎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8220;일단 시작합시다.”. 일행을 기다리던 이들은 오후 1시30분을 넘어서자 확성기를 켰다. 모두 17명이었다. ‘헌법재판관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8221;라고 써놓은 것이었다. 개화파 박규수 집이었던 헌재 대심판정. 서 작가가 소개해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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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9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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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 MISTY RUNWAY. I'm running.next to me.an airplane.running.no sound.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글 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