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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문서번호 뒷 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민원인 -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청구인이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기게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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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무공무원접속

3 주요법령

4 행정규칙

5 자치법규

6 최신법령

7 헌재결정례

8 법원판례

9 심판결정례

10 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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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뒷 번호로 검색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라는 점 등에 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과세기준 관련 질의 회신. 취득 이후에 공업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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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방세.한국: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http://xn--2i0b10rqve.xn--vh3bo6gfti.xn--3e0b707e/2016/09/blog-post_5.html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8.1.(15),2240].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 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령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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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방세.한국: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xn--2i0b10rqve.xn--vh3bo6gfti.xn--3e0b707e/2016/08/blog-post_4.html

2016년 8월 4일 목요일.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9312;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13;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1544 (2016. 1. 27.). 9312; 청구인이 이 건 공매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13; 이 건 공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공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있는 이 건 배달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매된 후에야 공매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이미 4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도? 1) 처분청은 이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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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방세.한국: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http://xn--2i0b10rqve.xn--vh3bo6gfti.xn--3e0b707e/2016/08/blog-post_61.html

2016년 8월 4일 목요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지0129, 2010. 3. 29.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지0129 (2010.03.29).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별도로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경락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추후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93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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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방세.한국: 상속의 한정승인

http://xn--2i0b10rqve.xn--vh3bo6gfti.xn--3e0b707e/2016/04/blog-post_20.html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8220;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8220;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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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지방세.한국: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http://xn--2i0b10rqve.xn--vh3bo6gfti.xn--3e0b707e/2016/09/blog-post.html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기한 압류해제의 신청 시기 및 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압류해제 사유의 적용기준. 3] 선행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 사이에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관계. 4]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2항[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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